검증내용

    [검증대상]

    ◆레시피, 저작권 보호될까?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레시피는 창작물이라기보다, 일종의 아이디어라 현행법상 보호가 어렵습니다.

                                                                            <채널A 팩트맨 10월 12일 방송화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관계자는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이디어나 컨셉이나 사상,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리법을 창작성 있게 선택하고 배열한 요리책이나, 요리책에 실린 사진은 각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레시피, 특허 등록은? 


    레시피 자체를 특허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특허로 등록된 '초코찰떡파이'인데요. 부패방지기술 특허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규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 아닌 '진보성' 요건이 충족돼야 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 특허 등록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상표권 출원만으로 상표권 뺏긴다? 


    포항의 '덮죽'을 표절해 논란이 된 '덮죽덮죽'은 지난달 '덮죽덮죽'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2건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의 원조 덮죽집이 상표권을 바로 뺏기는 건 아니냐 문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특허 출원 이후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실제 등록까진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특허청 관계는 "상표법 제34조 1항 12호 등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표법 제 34조 1항 12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검증 결과]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