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식]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 인터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


    [검증내용] 

    ■교육부는 지난 5월 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재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시기관의 선발 자율권 확대 근거 조항 마련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칙 제7조 시험 방법을 전면 개편, 실시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다. 임용시험 실시기관인 시∙도 교육청은 기존 2차 시험이던 실기를 1차에 볼 수 있다. 또 2차시험에서 각 실시기관이 시험 방법과 평가지표 등을 만들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임용시험 지원자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수업 시연이나 상담 이해 등 교사에게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성향에 맞는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육전문직 시험과 면접에서 편향적인 질의와 문항으로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교장∙교감 공모제의 자기소개서에서 특정 노조 출신임을 명기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편향성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원자를 사적인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다. 교육기관과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 전반에 걸쳐 면접 질문 등을 교육부가 감독하고 있어 개인의 사적인 기준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을 관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기준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교육부도 참여해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가공무원법 26조에는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능력의 실증에 따라 실시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임용규칙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있다.

    ■법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권은 대통령에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33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은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는 임용권은 교육부장관과 각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지방자치 교육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교육감을 교육 사무 집행기관으로 규정한다. 교육청은 교육감의 사무를 분담하는 교육 행정기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규칙 개정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위임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선발 과정의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검증 결과]

    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교육 전문직 시험과 면접에서 편향적인 질의와 문항으로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장∙교감 공모제의 자기소개서에서 특정 노조 출신임을 명기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편향성이 지역사회에서 문제 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규 임용에서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선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청원 주장에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래 교사 선발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미루어 평가 판단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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