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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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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개천절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차벽이 설치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천절 차벽 설치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았다.

    최종 등록 : 2020.10.15 16:04

    수정이유: snu팩트체크 연구소 피드백 반영 및 서식통일

    검증내용

    [검증 대상] 개천절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 설치된 차벽이 위헌이라는 주장 

    [검증 방법] 

    -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재판 사례 검토 

    - 법률 전문가 5인 자문 : 김종대 前 헌법 재판관, 노희범 헌법 연구관,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준우 변호사, 노하경 변호사 


    [검증 내용 및 결과] 

    1. 과거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판결된 사례 검토 

    2009년 6월,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설치: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이후,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 출입을 통제한 사례이다.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당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도 차벽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점

    2) 일반인들의 통행까지 제한했다는 점

    3)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벽을 쳤다는 점

    2.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과거 사례 검토 : 위에서 언급된 상황(집회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거나,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 에 해당되는 경우 대법원은 차벽 설치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은 2017년 판결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  2015. 11. 14. 집회 당시에 있었던 차벽의 설치는, ① 집회 및 시위 장소와 행진의 구간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행진을 제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경찰이 차벽을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의사였다거나 설치된 차벽이 객관적으로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적법하고, (3) 비록 위 집회 당시 경찰의 개별적인 시위진압 행위 중 일부 살수차 운용 행위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시위대가 경찰에 가한 각 가해행위가 위법한 일부 시위진압 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15. 11. 14. 집회 및 행진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가해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COVID-19' 특수 상황을 전제한 차벽설치 위법여부 자문

    이처럼 상황에 따라 차벽설치는 위헌 여부가 다르게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은 팀은 법률 전문가 5인에게 이번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5인 중 3명은 "코로나19의 특수성과 지난 광화문 집회의 경험 등을 감안할 때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고, 2명은 "사전에 차벽을 설치해 사실상 광장을 봉쇄한 것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해 위헌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사실은 팀은 과거에도 차벽 설치는 상황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다르게 판결되었다는 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차이를 반영해  '판단 유보'라고 결론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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