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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내용]

    2020년10월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120억원 투자 손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에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강의 평가’를 요구했으며  그 이유로 2020년10월9일 곽 의원은 "문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다”며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들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씨는 1학기에는 2017년(1개 강좌)을 제외하고는 강의가 없었고, 2학기에만 줄곧 3학점짜리 '미디어디자인' 관련 2개 강좌를 개설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1ㆍ2학기 모두 '미디어디자인' 관련 2개 강좌씩을 맡았다. 연간 2개 혹은 3개 강좌에서 올해는 4개 강좌로 늘어난 것이다. 곽 의원이 '아빠 찬스'를 의심하는 게 이 지점이다. 


    [검증방법]

    강사법안과 건국대학교 관계자 인터뷰


    [검증결과]

    2019년 8월에 개정된 강사법과 좋은 강의평가로 인한 이유로 강좌 증가 

    문준용씨가 올해 강의를 더 맡게 된 건 '강사법 현상'이라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골자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강사 임금 상승 등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법 시행 전 대학 측의 ‘무더기 구조조정’이 예상됐고, 실제 시행 직전인 작년 1학기 강사 수는 4만6,925명으로 1년 전(5만8,546명)보다 1만명 넘게 줄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임용 탈락' 강사들의 기존 수업을 임용에 성공한 강사에게 넘기거나, 강의 당 학생 수를 예전보다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대학들이 기왕 채용한 강사들에게 '3년 재임용’을 보장하되, 최다 수업시수(학기당 6학점)를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문준용씨의 경우도 이런 현상의 사례라는 게 대학가의 평가다. 건국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준용씨와 같은 강사가 한 학기 4개 강좌를 맡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도 없다"며 "본교 출신의 동문 강사로 오랜 기간 강의해왔고 대학 공개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강의 평가도 상당히 좋아 그간 맡아 온 과목을 올해도 맡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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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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