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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온라인 커뮤니티

마스크 파파라치에 걸리면 과태료 문다

출처 :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 기타
  •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다 마스크 파파라치에 사진을 찍히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파파라치에게는 1건 당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이 메신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마스크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최종 등록 : 2020.10.08 15:26

    검증내용

    [검증취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한 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런 가운데, ‘마스크 파파라치’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글이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돼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함.

    [검증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확인

    -질병관리청 질의


    [검증결과]

    ◇ 질병관리청, “마스크 파파라치 운영하지 않고 있고, 계획도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은 실효성을 확보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함.

    -유포된 ‘마스크 파파라치’ 관련 내용에 대해 질병관리청 측은 “마스크 파파라치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도 없다”고 답변함.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잘 지켜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우선은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


    [최종판정]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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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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