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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개정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도 적잖이 눈에 띈다. 이에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둘러싸고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최종 등록 : 2020.10.07 14:15

    검증내용

    [검증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검증 방법]

    중앙방역대책본부 10월 4일 정례 브리핑, 보도참고자료 검토


    [검증 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목욕탕에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천식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는 등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 사우나서 목욕하거나 식당서 음식 먹을 땐 의무 착용 '예외'

    정부가 과태료 부과 예외 사례를 밝혔음에도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팩트'와 거리가 있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4세 미만인 사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검증 결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등에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처럼 목욕탕, 음식점 등에서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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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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