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대상]


    “개천절 집회, 민노총은 허가했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개천절 집회만 허용했다는 기사 제목이다.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1,159건이 허용됐는데 이것이 민주노총의 집회라는 내용이다. 일부 네티즌들도 차별 방역이었다며 비슷한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렸다. 사실인지 확인했다.


                                             


    [검증 방법]


    국회의원실을 통해 개천절 당일 경찰이 신고받은 집회와 허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에서 민주노총 또는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살폈다. 민주노총에 개천절 집회 신고와 개최 여부를 물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 서울시 등에 집회 허용 기준을 묻고, 기준을 동등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했다.  



    [검증 내용]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개천절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1,344건이었다. 이 가운데 1,159건이 허용됐고, 185건이 금지 조치됐다. 민주노총 관련 단체의 집회는 허용된 경우도 있었고, 금지된 경우도 있었다.  허용된 1,159건 가운데는 2백여 건 정도가 민주노총 관련이었고 (민주노총이라고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산하 연맹인 경우도 존재해서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금지된 185건 가운데 111건이 민주노총 관련이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를 비롯한 산하 연맹 일부가 집회 신고를 했지만 반려됐고, 나머지 허용된 집회도 현수막 등을 걸거나 장기 집회로 신고가 된 것일 뿐 실제로 개최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란색 허용 집회 가운데 노란색 형광펜 표시가 민주노총 관련 집회 


        

                   └붉은색 금지 집회 가운데 분홍색 형광펜 표시가 민주노총 관련 집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경찰 등은 개천절 10명 이상 집회 신고는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금지 조치했고, 10명 미만인 집회 신고는 집회 금지 장소이거나, 인원 확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YTN이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로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10명 이상을 신고한 집회 104건은 모두 금지됐고, 10명 미만을 신고한 집회 1,240건 가운데는 81건만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미만을 신고한 집회에서 금지와 허용을 나눈 기준은 지자체의 기준이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서울 종로구, 중구 등에 확인한 결과 종로구와 중구는 장소를 불문하고 집회를 금지했고, 영등포구와 서초구 등은 사람이 모일 우려가 있는 도심 일부 장소만 집회를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적용한 기준은 이와 일치했다.


                 



    [검증 결과]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1,344건 가운데 1,159건이 허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두 민주노총 관련 집회는 아니었다. 민주노총 관련 집회도 허용된 것이 있었고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이날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금지됐고, 10명 미만 집회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허용과 금지가 달라졌다. 이는 경찰과 서울시가 적용했다고 밝힌 기준과 일치했다. 구청별로 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이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상위법인 만큼, 금지는 과했다는 주장,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투입된 공권력에 비해 추석 연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 등의 방역 조치 준수를 관리할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비판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입맛대로 민주노총의 개천절 집회 등만 차별적으로 허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