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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검증내용

    2017년 1월 17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도 공공기관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세워두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행안부를 포함한 382곳 기관 중 기능연속성계획을 만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48개 중앙부처/ 서울시 등 245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 등 89개 공공기관의 현황을 모두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작 주무부서인 행안부도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행안부는 용역 10월 중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뒤 내년 1월쯤 이행실태점검반 구성 및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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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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