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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식당, 커피숍, 그리고 SNS 상에서'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면 당장 과태료 10만 원, 벌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는 내용의 문구가 쉽게 발견되고 있다. 

    최종 등록 : 2020.09.29 20:01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식당 등에서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면 당장 과태료 10만 원, 벌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는 문구


    [검증 방법]

    - 17개 시도 행정 명령 고시 및 담당자 취재


    [검증 과정 및 결과] 

    해당 문구 확산은 8월 18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13개 광역지자체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리며 시작되었다. 

    이에 관련 현행법을 검토하고 서울과 인천시 등 관계자를 취재해보았다. 


    1. 현행법 상 현재 처벌이 가능한가?


    < 2020. 08. 25 SBS 뉴스화면>  
    해당 사안에 관련된 법 조항은 지난 8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감염병 예방법'을 말한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법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2달 유예 기간을 두며 10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처벌 공백기간이 생기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는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 당장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지자체의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가? 
    당장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경기도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집합 제한 지역' 등에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였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생활 방역과 관련된 사무실, 식당, 편의점 등에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생활 방역과 관련된 시설에서의 처벌 가능 시점은 당장이 아닌 10월부터라는 점에서 사실은팀은 '판단 유보'라고 결론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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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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