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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보충 설명

일부 보수단체들이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두고 차량 집회까지 막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9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올렸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금지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검증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드라이브스루를 막는 국가는 없다’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발언


    [검증방식]

    1. 차량집회를 금지한 해외 사례 검토

    2. 차량집회를 처벌한 해외 사례 검토

    3. 외출 금지령을 내린 국가 검토


    [검증내용]

    1. 차량집회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1)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세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23일 새벽, 주주들 앞에서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테슬라 공장 주차장에서 열렸는데요, 주주들은 주차된 테슬라 차 안에서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테슬라 공장의 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로, 차량집회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프리몬트 경찰국

     

    프리몬트 경찰에 따르면 2백 대까지는 최소 14일 전에, 4백 대까지는 최소 4주 전에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4백 대 이상은 아예 못 모입니다. 23일 테슬라 행사엔 240대가 모였습니다. 또 모이더라도 초대받은 사람에 한하여 실외주차장에서만 가능하고 10대가 넘게 모일 때는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2) 캐나다 온타리오주 벌링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벌링턴은 훨씬 엄격합니다. 차량 모임은 기본적으로 5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차가 멈추지 않고 탑승자도 내리지 않는 형태의 퍼레이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벌링턴 시청

     

    (3) 호주 멜버른

    차량 집회를 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외출금지명령이 내려졌던 호주 멜버른에서는 경찰이 차량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모든 참가자가 차 안에 있었고 거리두기를 잘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보건 지침을 위반한 이유로 총 43,000 호주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출처: 호주SBS

     

    2. 봉쇄령을 선포한 나라들

    유럽에선 더 심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외출을 금지시키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봉쇄령, 이른바 ‘락다운’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 필수적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모스크바 등도 봉쇄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 일부 주에 한시적으로 자택대피령을 내렸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과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모로코와 가나 등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까지 봉쇄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6명 규칙’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6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심지어 집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집회가 성립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증결과]

    미국 프리몬트와 캐나다 벌링턴은 차량집회를 규제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차량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필수적 사유가 아니면 외출을 원천 금지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집회 금지한 국가는 없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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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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