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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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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 사고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한국에 수입 재개를 최근 압박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한국의 수입 금치 철회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주장처럼 향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한국이 철회해야 하는 것일까.

    검증내용

    [검증방식]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분쟁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판결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인터뷰


    [검증내용]

    ■지난해 4월 1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한일 분쟁에 대해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일본 정부는 WTO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여론전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쉽사리 정부에서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WTO 판결과 환경단체 의견을 토대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지 않는다면 일본이 어떠한 근거를 내밀어도 수입할 필요가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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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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