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보충 설명

최근 광주의 한 탁구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광주 지역에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12개 고위험시설과 함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15종의 시설을 추가로 집합금지시설로 지정했다. 수도권 역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이 모두 중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수도권의 한 사설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행정상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구분돼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실내 체육시설에는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사업장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검증방법]

    관련법률 확인 및 관계자 직접 통화


    [검증내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에는 체육시설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한다.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포함되고,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이 포함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탁구장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체육시설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2조(정의)에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에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명시한 대통령령 제30168호에는 ‘체육시설 종류’에 탁구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신고업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탁구장은 체육시설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분류돼 (업주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실내 체육시설은 법률 상 구분과는 별개로, 실내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탁구장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에 포함된다. 그러나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시 서비스업을 비롯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탁구장은 행정상 체육시설이 아니다”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