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등록 : 2020.09.15 16:22

    수정이유: [검증 방법] 및 [검증내용] 정리하여 재작성

    검증내용

    서 씨 변호인 측은 9월 8일 미8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이 아니라 1년만 보관하면 돼 서씨 관련 자료가 없는 게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추가 병가 과정에서 요양 심의를 받지 않은 것도 미8군 규정에는 없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증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및 주 한 미 육군 규정 참조


    [검증내용]

    ◆미8군 규정이 우선?=아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은 육군본부 직할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부대다. 카투사의 군복·총기 등 물품 지급과 훈련을 포함한 편제는 미8군이 관할하지만, 휴가 등 인사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 통제를 받는다. 카투사는 휴가 갈 때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군은 카투사 휴가 등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인사기본법 따랐다?=서씨 변호인단은 미8군 규정 우선 적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군인사기본법 시행령을 강조해 왔다. 서씨 변호인 임호섭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에 따라 “지휘관 재량으로 요양과 간호에 30일 이내 휴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군인사기본법이란 법은 없다. 비슷한 이름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이는 장교·부사관만이 대상이다. 서씨 같은 병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선 병가를 어떻게 허용할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씨의 병가는 일반적?=‘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463호)은 병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인 육군 규정은 물론 미8군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역병의 병가가 10일이 넘어가면 입원한 경우라 해도 일단 퇴원해 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추가로 민간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엔 다시 진단서·의무기록지를 제출하게 돼 있다. 부대장이 병사로부터 받은 이런 서류를 군 병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요양급여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야 민간 병원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씨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전·현직 군의관들은 “다른 병사들의 병가 사례를 볼 때 특혜가 맞다”고 말했다.


    [판결결과]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8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이라 볼 수 없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