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대상]

    선관위가 부정선거 증거인 통합선거인명부를 숨긴다



    [발언주체]

    민 전 의원, 온라인 커뮤니티



    [검증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



    [검증과정]

    통합선거인명부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어 원래 공개자료가 아니다.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명단 제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


    법원이 일부 지역선관위에 증거보전을 집행하긴 했다. 그래서 해당 지역선관위는 선거인명부 USB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별개로 여겨진다. 법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이유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만약 법원이 요청한다면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전산화를 핑계로 각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는 바람에 선거인명부 없이 투표가 진행됐고, 희대의 비밀선거명부가 됐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전국에 전용망을 깔아 각 투표소에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몇 날 몇 시에 어느 지역의 누가 투표했는지 일련번호를 맞춰보면 중복투표나 유령투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통합선거인명부의 시스템에서는 애초에 2회 이상의 중복투표가 불가능하다.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 사실이 기록된다. 본인 확인을 마치면 발급기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된다.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면 중복으로 투표용지 출력이 안되고 신분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도 투표용지 출력이 안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르면, 신분증명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일부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일괄 삭제된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