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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경제대책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면서 “국채는 사실은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국채는 소위 대환(代換·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며 “차환(借換·새로 빌려서 앞서 빌린 것을 갚음)이라고 하는데, 빌려놓고 국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은 갚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과연 이 지사의 말처럼 국채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최종 등록 : 2020.09.11 10:11

    검증내용

    [검증 대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 중 “국채는 사실은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된다”는 발언의 사실 여부


    [검증 방법]

    기획재정부 관계자, 경제학 전문가 인터뷰, 관련 법률 확인


    [검증 내용]

    ◇국채, 사실은 안 갚는다?…“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는 우선 이 지사 말대로 국채 ‘차환’이 가능하며, 실제로 차환 형태로 국채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채는 사실 갚지 않는다는 이 지사 발언에 대해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도한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리스크가 간과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채도 만기가 되면 다 갚는다”면서 이 지사가 언급한 ‘국채 차환’에 대해 “은행 대출처럼 만기 연장 개념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국채 상환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채는 만기가 되면 대부분 (차환을 위해) 재발행한다”면서도 “국채를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가신용이 개인신용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부채가 있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증가하다 보면 시장에서도 못 갚을 것을 예상하여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더 많은 이자를 내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채도 국채와 마찬가지로 ‘차환’ 가능

    이재명 지사가 “지방채는 갚아야 된다”고 한 대목과 관련, 지방채는 국채처럼 차환할 수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법적으로 차환 방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방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채와 지방채는 발행 주체가 각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외에 절차 등에서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의 지방채를 그보다 낮은 금리의 지방채 신규 발행을 통해 상환하도록 한다”며 국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도 차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지방재정법상에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로 6개항을 열거하는데, 그 중 ‘지방채의 차환’이 있다.


    ◇지방채 발행, 국채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

    단, 지방채 발행이 국채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국가재정법 제20조는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채 상환을 위한 새 국채 발행을 국회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전 통계청장)는 “중앙정부의 경우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서 기존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보통 차환을 하는데 이 경우 국가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에 이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증 결과]

    이 지사의 말과 달리 국채 역시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 지사 말대로 국채 ‘차환’은 가능하며, 실제로 차환 형태로 국채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채는 사실은 갚지 않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된다” 이 지사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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