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최근 임기 만료로 대법관을 퇴임했다. 그러나 겸직하고 있던 중앙선관위원장직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안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연임시킬 수 있을까? 

    검증내용

    중앙선관위원장, 호선으로 뽑고 연임 대상 아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시군구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명의 상임 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들은 명예직이다. 이렇게 뽑힌 선거관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앉힌다는 건 법적 절차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제8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나, "다만,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애초 연임 대상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