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31일 공식페이스북에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중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하지만 대전협은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 인력 지원을 묶어 '북한에 의료진을 강제로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같은 의견은 SNS를 통해 급속 확산됐다. 사실일까?

    검증내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31일 공식 페이스북에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근거로 '북한에 의료진을 강제로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같은 의견은 SNS를 통해 급속 확산됐다. 과연 그럴까?


    [검증방법]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확인했다.

    -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 측과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전협의 주장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 이 법안에서 문제로 지목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이다. 여기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측은 "(강제성에 대해)전혀 아니다. 이미 유사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 됐었고 학회 커뮤니케이션도 있었던 만큼 전혀 몰랐다. 국민의 힘에서 문제삼는 파견 문구도 없다"며 "(이 법안은)통일보건의료학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고 이러한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도 의료진의 강제 북한지원 논란에 선을 그었다. 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는 북한에 재난상황이 닥쳐온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강제로 파견한다는 의견에 대해)북한에서 재난상황, 사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재난상황에서 남한측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보냈었다. 아프리카 에볼라가 퍼졌을 당시 의료봉사자가 모여서 갔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재난상황, 즉 코로나 상황에서 군의관이 최전선에 배치된 측면은 있었다. 만약 공공의대가 생겨서 그 출신의 의사라면 재난상황에 우선적인 자원모집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차출되어 바로 북한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팩트체크 결과]


    - 법안취지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의료진을 보내는 것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북한에 의료진을 강제로 파견'하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했다.

    검증기사

    • [노컷체크]北에 의사 강제파견 추진한다고?

      근거자료 1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근거자료 2 :  신현영 의원실 측 인터뷰

      근거자료 3 :  통일보건의료학회 입장문

      근거자료 4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 인터뷰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