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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9.15 16:53

    검증내용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을까. 많은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편의점 안팎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는 탓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불법'이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21조에서는 휴게음식점일 경우 음료와 컵라면, 분식 같은 간편조리식을 판매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음식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일반음식점 등으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용 고객들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또 편의점들이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도로에 설치한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는 장애물로 간주돼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법 제61조,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 등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간혹 야외 영업 허가 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소음 민원이나 안전을 이유로 이를 허가해주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건물과 보도 사이에 있는 3~5m 가량의 빈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건축법'을, 일반 보도에 설치하면 불법 점유율로 간주해 '도로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특히 어떤 법규를 적용해도 편의점들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해 음주를 허용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편의점이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간편 음주를 위한 공간으로 인식돼 버린 탓에 현실을 반영해 이를 허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도 편의점 앞에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기에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속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 역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테이블 등을 수거 조치하거나 주의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할 때만 잠시 테이블을 없앨 뿐 다시 재설치 후 영업하는 일이 잦다. 때문에 무엇보다 점주와 이용객들이 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가 불법이라는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이에 협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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