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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산림 자원 보존이냐, 재생 에너지 생산이냐. 국내 태양광 관련 발전 시설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산지 태양광이다. 평지가 적은 지형 특성상 기존 산림을 훼손하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산지 태양광이 '시너지'가 아닌 '패러독스'(역설)로 불리는 이유다. 최근 들어 태양광 발전을 위한 벌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5014ha였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 규모다. 같은 기간 태양광 설치로 허가된 산림 훼손 건수는 1만268건이었다.

    최종 등록 : 2020.08.31 14:14

    검증내용

    [검증대상]

    산림 훼손이 있더라도 태양광 설치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지 여부


    [검증방식]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 비교 분석 보고서 인용


    [검증과정]

    산지 태양광 위한 벌목 광범위…"신중 추진돼야"


    태양광은 화석 연료 발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건 이런 태양광의 장점을 뺏어간다. 숲 자리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잡목은 그나마 영향이 덜하지만,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면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등에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5년 된 소나무 숲 1ha를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20년간 운영하면 ha당 2억4100만원의 환경적 편익(이산화탄소 감축+미세먼지 저감)을 얻는다. 반면 숲을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면 ha당 3억6900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연구팀은 산림 훼손에 따른 공익 가치 손실이 ha당 2억7700만원(20년 누적)에 달한다고 결론내렸다. 숲을 베고 산지 태양광 발전을 하면 오히려 ha당 3600만원의 '환경 적자'를 보는 셈이다. 반면 산림을 그대로 두면 공익 가치와 환경적 편익을 합쳐 ha당 6억원 이상의 '흑자'가 생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산림의 환경적 가치 손실을 고려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편익은 매우 낮다. 발전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따라서 해당 사실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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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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