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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사립유치원 측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산출방법은 이렇다. 국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은 정부의 2014년 공시자료를 활용했는데, 거기엔 98만원으로 나와 있다.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성되는데, 각각 22만원과 7만원을 더해 29만원이다.


    교육부의 주장은 다르다. 국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에 반영한 재정지원금 항목이 더 많아 금액이 커졌다는 얘기. 실제로 2014년 정부 공시 98만원에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히려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1인당 지원금 항목과 맞추면 그 금액이 더 적다고 말한다. 사립유치원 측 산출근거로 산정한 국공립유치원의 1인당 유아학비 지원금은 6만원, 1인당 방과후과정비는 5만원으로 이를 합하면 11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보다 18만원이나 적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처우개선비(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담임수당 등) 명목으로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53만원을 지급한다. 원장이나 원감에게도 급여수준에 따라 40만원 안팎을 지원한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평균 25만원씩 지급하고 교재·교구비, 급식비, 교사연수 등도 지원한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실제 지원금은 비슷하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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