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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20.08.25 17:47

    검증내용

    [검증 대상]

    방역당국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는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


    [검증 내용]


    [고영일 변호사 (지난 23일/서울사랑교회 제3차 기자회견)

    "중대본 정세균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공모하여 8.15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국민들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기자]

    정리하면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로 사람들에게 연락을 일일이 해서 검사받으라 안내하는 건 일종의 협박을 통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이라는 특별법상의 근거를 모두 무시한 주장입니다.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 2에 나옵니다. (아래 그래픽 참조)



    감염병 예방이나 전파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 지자체장이 경찰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업자에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방역 목적 외에 사용 금지 또 업무 끝나면 바로 파기. 이런 규정 안 지키면 감사 또 처벌 대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방역상 필요하니까 국회가 이런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래 그래픽 참조)



    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요. 당시 야당에서 인권 침해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권준욱 당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이 근거라는 건데 그러면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방역당국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방역당국의 기지국 개인정보 취득이 필요 이상으로 좀 과도하다 좀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방역상 필요하다, 이 개념이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남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확보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의 어떤 요건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어떤 요건에서 기지국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법이 고쳐졌습니다.
    물론 검경 수사상 필요성과 지금 상황인 방역상 필요성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검증 결과]


    방역당국이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강요죄 해당한다는 주장은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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