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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자화자찬 홍보가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시장에서 역효과 조짐을 보이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현실과 달리 국토부는 ‘임대차 3법’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는 내용의 웹툰을 SNS에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페이스북에 ‘엄마 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라는 제목의 웹툰을 통해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라는 대사가 나온다. 시장은 전혀 아니라는 반응이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현장에서 양자 간 갈등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검증내용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의 자화자찬 홍보가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시장에서 역효과 조짐을 보이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 신장을 취지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지만, 시장에서는 초거래 절벽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 자체를 거절하는 조짐마저 생기며 임차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하다?=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현실과 달리 국토부는 ‘임대차 3법’으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는 내용의 웹툰을 SNS에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페이스북에 ‘엄마 아빠 신혼 때는 6개월마다 이사 다녔다고?’라는 제목의 웹툰을 통해 이삿짐을 싸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1990년대생 자녀에게 예전에는 6개월마다 이사를 해야 했다고 말하는 부모의 입을 빌려 ‘2+2 계약갱신청구권’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해당 웹툰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동등해지겠네”라는 대사도 나온다.

    시장은 전혀 아니라는 반응이다.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력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현장에서 양자 간 갈등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커져 법적 소송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 대폭 확대 방침을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정부조차 임대시장의 분쟁 급증을 예견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셋값 급등과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부추기며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3월 100.6에서 6월 101.0, 7월 101.6까지 올랐다.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리어 전세 매물 씨를 말리고 있는 현실이다.

    ◇고구마(답답함을 의미) 임대료에 사이다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웹툰을 통해 “임대료 인상의 걱정에서 해방돼 아주 행복해졌다”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앞으로 쭉 사이다 길만 걸을 수 있기를”이라고 홍보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전세금도 못 올리고 월세도 기대치보다 낮아지게 된 집주인들이 본인이나 가족 거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매물 잠김’ 현상만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임대차 3법과 전날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 조정에 여권에서 준비 중인 ‘표준 임대료’까지 현실화된다면 계약 갱신 자체를 부정하고, 전·월세 모두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진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마저 사라지게 생긴 셈이다. 2년 뒤 임대료 폭등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세입자를 상대로 ‘반격’을 준비하는 임대인은 늘고 있다. 지난 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이 발표된 후부터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손해배상금을 주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 세입자를 들이겠다”는 임대인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전환율 모두 기존 세입자와 계약 갱신 때만 적용돼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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