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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잡혔는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검증내용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정책(데이터 집계가 안 된 6·17, 8·4대책 제외)이 나왔지만 강남 집값이 흔들렸던 적은 6번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련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집값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낸 것이다.

    5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거래된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중위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위치한 20~30평대 아파트 실거래 매매 중위가격은 2017년 5월 5억9500만원에서 2020년 5월 7억79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올랐다.

    21개 정책 중 서울시 전체 아파트 중위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지난 3년간 전체를 봐도 서울 집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3구의 20~30평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가격은 15개의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그중 2018년 7월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 지원을 크게 늘린 대책이 나온 후 2018년 7~8월 사이는 2억2000만원, 올해 2월 수원·안양·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한 후 3~4월 사이에는 2억5000만원이 올랐다.

    20~30평대 강남권 아파트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10억5000만원에서 현재 16억8500만원으로 6억3500만원이 상승했다. 이는 비강남권이 5억2900만원에서 7억7000만원으로 2억4100만원 오른 데 비해 3배에 가까운 상승폭이다.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 가격상승에 영향을 준 대책은 12개로 강남권보다 3개나 적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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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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