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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외화 송금 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편의성 때문에 유학자금을 암호화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신고 없이 1만 달러 이상을 암호화폐로 보내면 불법일까, 아닐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짧은 송금시간 등의 편의성 때문에 유학자금 등 해외송금시 암호화폐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본래 외화 송금을 할때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똑같이 1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면 신고해야 할까. 

    [검증내용]
    외국환거래법 제3조 13항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등으로 나열해 정의했지만 이 중 어디에도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홍승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국내 소액송금업자가 암호화폐로 정산한 것인지 등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구조로 암호화폐를 보냈는지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끼리 주고받는 건 외환거래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고,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암호화폐를 통해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이동됐다고 보아 외환거래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 결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현재까지는 개별적 사례마다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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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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