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방식]

    -언론사 자체 확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실거래가


    [검증내용] 

    ■전세를 월세로 바꿀 시 적용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다. 반면 시중은행 등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대개 2~3%대다. 이자율 자체도 최대 2%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금액으로 산정하면 차이는 확연해진다. 가령 5억원의 연간 월세 비용을 계산해보면 5억원의 연간 월세비용은 5억원×전월세전환율(4%)인 2000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67만원이 된다.

    ■반면 5억원을 전세대출로 조달할 경우 5억원×전세대출이자(2.5%)로 1250만원이다. 매달 지불하는 이자비용은 104만원 꼴이다.

    ■즉, 5억원 상당을 월세와 대출로 조달했을 때 매년 750만원, 매달로는 62만원이 더 들어가는 꼴이 된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는 월세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15층 이상 고층기준)의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는 1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평형대의 반전세는 임대보증금 6억원에 월세 150만원을 내는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보증금 차이는 약 4억5000만원이다. 만일 이를 전세대출(4억5000만원×2.5%=1125만원)로 조달했다면 매년 들어가는 이자비용은 1125만원이 된다. 월 비용으로 환산하면 93만7000원이 나온다. 이는 현재 지불하는 150만원과는 매달 56만3000원 차이가 난다.


    [검증 결과]

    윤준병 의원이 주장한 ‘월세를 내 거나 은행에 이자를 내 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개념은 이론적인 계산에서도 현실에서 지불하는 액수에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