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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 제도에 대해 "왜 전세로 서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샀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 역시 "월세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은행에 이자를 주나 그것을 매달 월세로 내나 결국 비슷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 눈높이를 읽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두 의원이 주장하는 '월세 정상론'이 맞는 걸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생기는 걸까?

    검증내용

    [검증방식]

    -언론사 자체 확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실거래가


    [검증내용] 

    ■전세를 월세로 바꿀 시 적용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다. 반면 시중은행 등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대개 2~3%대다. 이자율 자체도 최대 2%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금액으로 산정하면 차이는 확연해진다. 가령 5억원의 연간 월세 비용을 계산해보면 5억원의 연간 월세비용은 5억원×전월세전환율(4%)인 2000만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67만원이 된다.

    ■반면 5억원을 전세대출로 조달할 경우 5억원×전세대출이자(2.5%)로 1250만원이다. 매달 지불하는 이자비용은 104만원 꼴이다.

    ■즉, 5억원 상당을 월세와 대출로 조달했을 때 매년 750만원, 매달로는 62만원이 더 들어가는 꼴이 된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는 월세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99㎡(15층 이상 고층기준)의 지난달 전세 실거래가는 1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평형대의 반전세는 임대보증금 6억원에 월세 150만원을 내는 거래가 이뤄졌다.

    ■임대보증금 차이는 약 4억5000만원이다. 만일 이를 전세대출(4억5000만원×2.5%=1125만원)로 조달했다면 매년 들어가는 이자비용은 1125만원이 된다. 월 비용으로 환산하면 93만7000원이 나온다. 이는 현재 지불하는 150만원과는 매달 56만3000원 차이가 난다.


    [검증 결과]

    윤준병 의원이 주장한 ‘월세를 내 거나 은행에 이자를 내 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개념은 이론적인 계산에서도 현실에서 지불하는 액수에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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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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