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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6월 한국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자,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탈북민 자녀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큰샘 법인이 취소된 데 따라, "탈북민 자녀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세계일보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지난 16일 미국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의 주장,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제재 여파로 탈북민 자녀 지원 정책도 중단 위기다."

    → 숄티 대표 주장을 비롯, 남북관계 변화가 국내 탈북민 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지 팩트체크


    출처= 동아일보




    [검증과정]


    ◆ 남북하나재단, “큰샘과 계약해지했을 뿐, 학생들의 교육공백 없을 것” 


    탈북민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남북하나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중 탈북민 자녀 지원 사업의 경우 위탁사업 형식으로 ‘큰샘’이 맡고 있다. 지난 17일부로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더불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단체다.

     

    큰샘 법인 취소로 탈북민 자녀 지원도 중단될 것이란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북민 자녀 지원은 큰샘이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었으나, 대북전단 제재 조치가 이뤄지면서 재단 측에서 큰샘과 계약해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관계자는 “기존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해 계약해지로 인한 교육공백은 없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큰샘과 계약이 해지됐을 뿐, 주관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탈북민 지원예산,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탈북민단체 제재에 따른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이번 조치가 곧 탈북민 배제로 이어지리란 우려로 추측된다. 그러나 수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남북관계 변화와 탈북민 지원예산 사이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예산은 매년 감소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지원 사업에 집행한 예산은 2015년 약 200억 원, 2016년 약 204억 원, 2017년 약 201억 원, 2018년 약 180억 원, 2019년 약 102억 원이다. 남·북·미간 정상회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2018년에도 감소세는 그대로였다.

     

    통일부 측에선 이에 관해 “탈북자 지원예산은 전년도 입국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탓”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1275명, 2016년 1418명,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으로 감소해왔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올해 2분기 탈북민 수는 1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검증결과]

     

    탈북민 지원을 주관하는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기존에 탈북민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큰샘’과 계약이 해지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 남북하나재단의 지원 하에 이뤄지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받던 학생들의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관계자 해명이다. 즉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 것이다. 북한자유연합 측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인 셈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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