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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1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증내용

    ▲ 검증 대상



     지난 11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한다며 올린 글입니다. 같은 날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 검증 방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와 법무부 질의를 통해 사면 관련 현행법을 검토하고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했습니다.


    ▲ 검증 내용 

    1.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진행 중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3개입니다.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과 '국정 농단 뇌물 등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부 죄목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확정 판결 후에 받을 수 있는 특별사면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사면법에서 정합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형을 감해주는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 이후에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효과를 냅니다.(사면법 제5조 사면 등의 효과) 그러나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아직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입니다.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형 집행에 대한 면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일단 확정 판결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형 확정 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대상이 되는 거니까."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특별 사면을 하려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해요. 근데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1심 , 2심이 아니라 최종적 대법원에서 최종 싸인을 받아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 사람을 특별사면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법무부 또한 취재진의 질의서에 특별사면은 확정 판결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 검증결과

     특별사면은 형 선고 이후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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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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