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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일하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4백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을 증원하고 이 중 3천명은 10년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 '지역 의사'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 "정부가 말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라는 주장이 있어 검증해 보았습니다.

    최종 등록 : 2020.08.18 13:15

    검증내용

    [검증방식]


    국제비교를 위해 OECD 데이터와 통계청의 보건의료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국내의 의사 수를 연구한 연구 결과들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내용]


    1.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숫자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가?

    청와대 청원에 나온 비교 국가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숫자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7명대였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OECD 다른 회원국은 어떤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OECD Health statistics의 Health Care Resource 하위 항목인 Graduates 통계에 접속했습니다.  청원에 나온 인구 10만 명당 졸업생 숫자인 'per 100,000 population'으로 비교를 해보았더니 OECD 국가 대부분에서 10명이 넘었고 평균은 12명을 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원에 등장한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즉 청와대 청원에 나온 글은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숫자가 적은 나라들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의대생 수가 적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논리 전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2. 인구당 의사 숫자는 어떠한가?

    인구당 의사 숫자는 부족한 상태인지 아닌지로 검증을 확대해보았습니다. 국제비교에서는 보통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를 사용합니다. 잘 알려져있듯 OECD 평균은 3.4명 정도였고 우리나라는 2.4명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권이 매우 발달해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 비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도 늘어날 거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횟수는 1년에 16번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 숫자는 제일 적은 편이고 진료 횟수는 제일 많은 편이라는 건 의사 1명이 보는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찰 시간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늘면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구밀도를 변수로 놓고 분석해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1천 명당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1명이 늘면, 즉 OECD 평균 정도가 되면 연간 사망자가 1만 5천명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며 경제적 편익은 최소 4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설령 의료비가 증가하더라도 국민들의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의 의사 숫자는?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이면 OECD 평균을 넘어설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맞더라도 '지역 의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집단휴진) 배경에는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가 서울에서는 3명을 넘지만 지역 대부분은 1명대에 그치고 있을 만큼 지역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그래서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 연구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역의 의사 숫자는 더욱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을 줄이기 위해 2018년의 의사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고 시뮬레이션을 출발했는데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50년에 2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증결과]


    인구 대비 의사와 의대 졸업생 규모, 향후 시뮬레이션, 의사 수 증가에 따른 편익 분석 등은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얻게 될 편익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진료 횟수 등 의료 접근권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린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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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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