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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힌 뒤 정치권 논란이 가열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주택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을까.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를 확인할 객관적인 지표는 있는지, 있다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검증내용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과 8ㆍ4 부동산 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과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각각 발표한 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 발언이 정치권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시장과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이유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희망사항'을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사전적으로 '안정화'의 의미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 감'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의 의미는 집값 불안 해소로 해석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6일 나온 8월 1주 차(3일 기준) 조사 결과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ㆍ10 대책 발표 이전인 7월6일 0.15%에서 ▲7월13일 0.15% ▲7월20일 0.12% ▲7월27일 0.13% ▲8월3일 0.13%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은 ▲7월6일 0.11% ▲7월13일 0.09% ▲7월20일 0.06% ▲7월27일 0.04% ▲8월3일 0.0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수치가 줄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지 매매가격 변동률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는 표현을 하셨다. 실제 집값 상승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수보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는지도 모른다.

    부동산은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다. 정부가 7ㆍ10 부동산 대책과 8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안정화를 말하기 이른 상황이다. 수도권 공급물량 확대를 뼈대로 한 8ㆍ4 부동산 대책의 경우 효과를 검증할 지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자료는 3일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10일이 기준인 8월 2주 차 수치는 13일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거래량과 상승률 추이와 관련한)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저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고 덧붙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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