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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이 10일 성명을 내고 성명을 내고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지 태양광설비 신축 규모가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전년 대비 271%, 이듬해 170% 증가했다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규모가 2017∼2019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232만7000그루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 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다.

    최종 등록 : 2020.08.11 17:40

    수정이유: 판정결과 수정 (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

    검증내용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 따라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마을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가 농경지를 덮치는가 하면 불과 2년 전 산사태가 발생한 시설에서는 보강공사를 마치고도 이번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내린 이달 들어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고령·봉화(2건), 전북 남원, 전남 함평,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 등이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모두 1만2721곳에 달한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3일 축대벽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파묻히면서 토사가 마을 입구까지 흘러내려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곳은 지난 2018년 8월 집중호우 당시에도 산사태가 발생해 현장 축대벽 10여m가 붕괴해 토사가 흘러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다. 이후 복구공사에 나서 지난해 10월 준공했지만, 1년도 안 돼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산지는 일반 산지보다 산사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산비탈에 있는 나무를 무리하게 제거하고 기둥을 박아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산지에 비해 산사태 위험이 큰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이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교수는 “나무는 토양을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모두 잡아주는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나무를 인위적으로 없애면 토양은 결집력이 약해져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 흐름에 대한 정밀 분석과 토양이 붕괴하지 않도록 지반을 고정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증가의 원인인지를 두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산림청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증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406.5㎜)의 두 배가량인 약 750㎜로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전국 1만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산사태 증가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도 이번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따른 토양의 구조 변화와 배수로 등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가 곧 산사태 증가로 이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태양광발전시설 중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의 비율을 보면 9일 기준 1만2,721개소 중 산사태 피해가 난 곳은 12개소로 0.09%에 달한다. 전체 산사태 피해 1,079건과 대비해선 1.1%다.

     11일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지 태양광의 산사태 피해 건수는 2018년 6건, 2019년 2건으로 시설 대비 피해 비율은 각각 0.12%, 0.02%에 불과했다. 하익수 경남대 토목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3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산사태 피해가 난 수치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과 전체 산사태 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연간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은 2011년 21헥타르(㏊, 1㏊=0.01㎢)에서 2015년 1,063㏊로 갑자기 늘었고, 2018년 2,443㏊까지 7년 동안 100배 증가했다. 2019년은 1,024ha로 오히려 줄었고, 올해는 112ha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산사태 발생 면적은 2011년 824ha였으나 2013년 312ha, 2014년 70ha로 급감했다. 오히려 2015년에는 산사태가 한 건도 없었다. 이후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5ha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즉 ‘산지 태양광 설비 증가=산사태 증가’라고 볼 통계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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