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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등은 암호화폐를 범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은닉했다.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는 검은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기도 했다. 암호화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조주빈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등은 암호화폐를 범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은닉했다.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는 검은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기도 했다. 암호화폐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팩트체크했다.

     
     ●암호화폐로 번 범죄수익금은 몰수 가능하다→절반의 사실
     
     암호화폐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현행법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을 위반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몰수 가능하다.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탓이다. 예를들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는 몰수 대상을 ‘재산’으로 확장해 범죄수익의 개념을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가 취득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아청법은 범죄수익은닉법상 중대범죄다.
     
     반면 형법 제48조는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해 암호화폐는 몰수 대상이 될수 없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득한 암호화폐는 몰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외 형법상 몰수 대상에 암호화폐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하면 추적 못한다→절반의 사실
     
     블록체인 보안기업 S2W랩의 서상덕 대표는 “범죄 자금으로 쓰인 암호화폐는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현금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돼 자금 세탁을 해도 추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암호화폐 지갑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래소가 반드시 시중 은행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창’과 ‘방패’처럼 추적 기술과 은닉 기술도 다툰다. 단시간에 수백건씩 자금을 쪼개고 섞는 ‘믹싱 앤 텀블링’ 방식은 믹싱 업체의 협조 없이는 추적이 쉽지 않다. 임종완 경찰청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은 “자금 세탁 기술이 계속 발전해 백사장에서 동전 찾기만큼 수사 난도도 높아진다”면서도 “범죄자들의 작은 실수를 찾아내 끝까지 쫓는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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