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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기획재정부가 7월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가 기타소득세로 분류되어 과세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조세 영역으로 진입했다.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과세안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검증내용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 과세하도록 하면서 '무세(無稅) 지대'였던 암호화폐 시장도 조세 영역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 과세안을 둘러싼 혼란 기류도 적지 않아 암호화폐 과세 관련 현안들을 팩트체크했다.
     
     ●코인 거래소득, 신고 안 하면 세금 안 낸다?→전혀 사실 아님
     

     기재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내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해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고의나 부정행위 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면 40%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판단한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거래(OTC)의 경우 과세 추적이 쉽지 않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개인 간 이상 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파악할 수 있지만 모든 거래가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정 화폐 아니라 상속·증여 땐 세금 안 낸다?→전혀 사실 아님
     

     항간에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7항에서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전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2018년 대법원은 범죄 수익인 비트코인에 대한 첫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인정했다. 국세청도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해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식 답변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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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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