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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미래통합당의 약칭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지칭하며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바로 미통당의 선배”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통당이 뭐야, 미통당이!”라고 항의했다. 설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니까 당명은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정리하며 마무리됐다. 과연 미래통합당의 약칭으로 ‘미통당’, ‘통합당’ 중 무엇이 맞는지 팩트체크해 보았다.

    검증내용

    [검증내용] 


    우선 실생활에서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살펴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식 명칭인 ‘미래통합당’, ‘통합당’, ‘미통당’이 두루 쓰였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게시물에서도 ‘미통당’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통합당’이 우세했다. 반면에 일부 여권 인사들은 ‘미통당’을 선호했다. 김부겸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미통당’을 사용했다. 정청래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혹시나 미통당, 역시나 박지원”이라 말하기도 했다.

    여러 명칭이 두루 사용되는 것과 달리 미래통합당의 공식 약칭은 ‘통합당’으로 정해져 있다. 정당법 12조는 정당 등록 시 약칭을 정한 경우 정당 명칭과 함께 신청하라고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약칭은 ‘통합당’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더민주’ 모두 등록돼있다.

    약칭도 정당 명칭과 동일하게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칭을 정할 때도 이 조항을 지켜야 한다.

    약칭을 변경한 뒤 제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정당법 14조에 따르면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을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해태하면 6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약칭을 둘러싼 정당 간의 기 싸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민련’이라고 불러 당시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반발하기도 했다. 언론에 약칭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공식 약칭이 아닌 ‘더시민당’, ‘시민당’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풀네임을 써 달라고 요구했다. 


    [검증결과]
    사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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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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