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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31일 자유한국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보도와 주장이 제기됐다. 공당이자 원내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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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04 16:38

    검증내용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자 후보 등록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등록돼 있지 않다. 

    예비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59조에 따라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해석과에 전화를 걸어 취재해 본 결과 " 홍준표 후보는 예비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선거 준비를 위한 사무소는 설치할 수는 있다" 고 밝혔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른바 건물에 대선 캠프는 차릴 수 있지만, 예비자 후보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지사를 사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30일 전인 오는 4월 9일,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는 경남도지사를 물러나야 한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의 보궐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은 4월 9일 자정에 사퇴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9일까지 홍 후보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4월 9일 사퇴하고 10일에 예비자 후보등록을 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야하고, 

    4월 15,16일 후보자 등록기간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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