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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은 회사보다 개인이 더 무겁다.

출처 :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문제 제기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나 사업주는 책임을 집니다.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계약직 현장 소장이나 한 해 매출이 수 조 원인 회사나 처벌 수준이 벌금 정도로 금액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2017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추락사 사망 사고 관련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전부를 분석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추락사가 매년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사망 사고입니다. 추락사고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건의 <재해조사의견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란 일종의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착수해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주나 기업이 안전 조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내용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에 나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약식명령문에, 정식재판은 판결문에 실립니다.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재산형(벌금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대부분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검증 내용]


    분석 대상으로 삼은 추락사고는 1,111건(사망자 1,136명)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모두 1,040건, <판결문>은 254건, <약식명령문>은 271건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의 조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소나 내사종결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건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추락사망사고의 안전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1,399명의 사법 처리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먼저 기업을 뺀 자연인 1,06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건설업자를 빼면 10명 중 7명 꼴로 현장소장이 책임을 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기업을 포함해 1,399명의 사법처리 과정을 추적했더니 벌금형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벌금액 평균은 469만 원(4,693,029 원),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00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기업에는 벌금을 얼마나 많이 물리는지 비교해봤습니다.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평균 480만 원 정도로 임직원이 낸 벌금보다 20만 원 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검증 결과]


    정리하자면 회사 대표나 임원처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보다 현장소장처럼 중간 간부들에 처벌이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임직원이 낸 벌금도 20만 원 정도 차이로 엇비슷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은 회사나 개인이나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하지만 한해 매출이 수 조원인 회사나, 현장소장이나 감당해야할 벌금 수준이 비슷하다면, 실질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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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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