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내용]


    MBC는 최근 3년 동안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399명의 사법처리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추락사가 매년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사망 사고입니다. 추락사고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증 결과]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162명으로 83%를 차지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벌금형에 그치는 겁니다. 벌금액 평균은 469만 원(4,693,029 원), 사망 노동자 1명당 벌금이 500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가장 적은 액수는 30만 원, 많은 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금고나 징역형 등 신체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219명입니다. 평균 7개월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감옥에 간 사람은 드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3명입니다. 이 가운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실형이 확정된 건 단 4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정형이 낮은 건 아닙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벌금만 따지면 최고 1억 원까지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 원이 채 안되는 겁니다. 가볍기는 신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형은 최고 7년 이하 징역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7개월 정도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기본형이 6개월에서 1년6개월인 걸 감안한다면, 기본형의 최하단에 그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벌금형이 많고, 징역이나 금고형도 대부분 집행유예였습니다. 그것도 기본형의 최하단에 그쳤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인 겁니다.


    [검증 방법]


    각 사건의 <재해조사의견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란 일종의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착수해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주나 기업이 안전 조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내용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에 나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약식명령문에, 정식재판은 판결문에 실립니다.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재산형(벌금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대부분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추락사고는 1,111건(사망자 1,136명)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모두 1,040건, <판결문>은 254건, <약식명령문>은 271건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의 조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소나 내사종결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건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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