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검증 내용]


    2017년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추락사 사망 사고 관련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전부를 분석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가운데 추락사가 매년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사망 사고입니다. 추락사고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추락사고는 1,111건(사망자 1,136명)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는 모두 1,040건, <판결문>은 254건, <약식명령문>은 271건입니다. 재해조사의견서가 존재하지 않는 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의 조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기소나 내사종결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건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은 벌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분석은 판결문 25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 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입니다. 여기서 감경요소가 많으면 형은 최단 4개월까지 줄어들고, 반대로 가중요소가 많으면 최장 3년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이처럼 감경, 가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특별양형인자라고 부릅니다.


    가중요소로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누범> 두 가지가 있고, 감경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검증방법]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일터에서 일하다 떨어져 숨진 노동자는 모두 1,136명입니다. 이 사고로 사업주나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각 사건의 <재해조사의견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재해조사의견서란 일종의 사건 조사 보고서입니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에 착수해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주나 기업이 안전 조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내용은 판결문과 약식명령문에 나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약식명령문에, 정식재판은 판결문에 실립니다.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재산형(벌금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데, 대부분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검증 결과]


    254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가중, 감경요소가 얼마나 많이 반영됐는지 분석했더니 가중요소는 341회, 감경요소는 601회로 나타났습니다. 감경요소가 2배 가까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특히 가중요소 가운데 <동종누범>은 단 한 차례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면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벌금형 범죄는 동종누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해도 동종누범으로 잡히지 않다보니 동종누범은 있으나마나한 가중요소가 된 겁니다.


    양형기준이 감형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MBC 분석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경청할만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감형 쪽으로 기울어진 건 사실입니다.

    검증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