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지 않을 경우 6ㆍ25 전쟁영웅 홀대라는 게 보수진영 비판이다. 반면 군 당국은 "서울현충원이 이미 '만장(滿葬ㆍ묘역이 가득 참)' 상태라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 만장 상태인지,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백 장군 묘역을 조성할 수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동작동 서울현충원엔 실제 자리가 없나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서울현충원이 만장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보훈처 등 관계기관이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대전현충원 안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증 내용]


    서울현충원에는 현재 6ㆍ25전쟁, 베트남전, 대간첩 작전 등에서 전공을 세운 355명의 군 장성이 안장돼 있다. 

    하지만 장군 묘역은 1996년 공식 만장 상태가 됐다. 

    현재는 장교 묘역조차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군인 모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상황이다. 

    대전현충원이 별도로 만들어진 이유 또한 서울현충원 묘역이 물리적으로 꽉찼기 때문이다.


    예외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립묘지법 제20조 1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은 국립묘지 시설의 증감이나 개선, 국립묘지의 관리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처리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보훈처 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부지를 새로 마련해 백 장군 묘역을 조성할 수 있었다. 서울현충원이 만장 상태였지만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시 이곳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현충원에서 영면한 예비역 장군도 있다. 최근 별세한 황규만 장군은 서울현충원 내 고 김수영 소위 묘 옆에 안장됐다. "6ㆍ25전쟁에서 먼저 전사한 전우 옆에 묻어달라"는 황 장군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국방부는 "황 장군 묘역을 따로 조성한 게 아니라 김 소위 묘역 안에 함께 안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별세한 채명신 장군 역시 "전우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사병 묘역에 안장됐다. 추가 안장 불가라는 원칙은  훼손됐으나, 장군 묘역이 아니라도 관계 없다는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줬던 셈이다.


    다만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사병 묘역이라도 상관 없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백 장군 위상에 맞는 묘역을 조성하자면 새로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현충원 내에 물리적으로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게 군 당국 입장이다. 무엇보다 백 장군 본인이 생전에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는다"며 대전현충원 안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유족들의 전언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 안장자는 832명. 이 가운데 백 장군과 같은 대장 계급은 41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전현충원 안장이 '홀대'라면 이미 그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정부의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 된다"며 최근 논란을 안타까워 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