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유료광고 속인 인플루언서, 제재 할 수 있을까?

[검증 내용]

내돈내산 :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입니다.

광고인지 솔직한 후기인지 구별이 어려운 SNS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돈 주고 샀다는 '내돈내산' 제품 후기에 눈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 유튜버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의 '내돈내산' 콘텐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매했다는 핸드백, 구두, 옷 등의 후기 영상 중 일부가 알고 보니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PPL(간접 광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한혜연 씨는 일부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가 누락됐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인플루언서도 제재 대상일까?
일부에서는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경우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먼저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제대로 지급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등에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의 후기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관련법 적용 대상이 '사업자' 즉 광고주에만 한정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돈을 받고도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에게는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없어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사업자'만 제재 가능하다면 인플루언서들은 '개인'이라 법적 책임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업자는 '제조, 서비스, 기타 사업을 하는 자'로 폭넓게 해석되는 만큼 인플루언서들도 해석에 따라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인플루언서들이 유료 광고로 얼마나 많은 영리를 취했는지 △광고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광고주와 계약 관계는 어떤지 방식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인플루언서도 법적 책임에서 100%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9월부터 "돈 받았다" 밝혀야
오는 9월 1일부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이 시행됩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기존보다 더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광고료를 받고 만든 유튜브 영상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예시1) [광고] ○○제품 솔직 리뷰
예시2) ○○제품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 (협찬받았어요)

예시1번과 2번 모두 영상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을 받았다고 명시는 했지만 2번의 경우 9월부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모바일 화면으로 볼 경우 실제 제목이 '○○제품 사용해보고 촬영…' 까지만 보이고 '협찬'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협찬을 받은 제품이 유튜브 제작 영상 중간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광고료를 받은 제품이 등장하는 영상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협찬받음'이라고 자막으로 표시해야 하고,
-5분마다 협찬을 받았다는 자막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자막을 실시간으로 넣을 수 없는 라이브 방송의 경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5분에 한 번씩 협찬을 받았다는 것을 말로 언급해야 합니다.

[검증결과]
-판단 유보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보고 실제 제재를 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취재진은 '판단 유보' 하기로 했습니다.

[검증대상]

협찬‧광고 표기 없이 간접 광고한 인플루언서, 사기죄로 처벌 못 한다

[검증내용]

협찬‧광고 숨긴 게 사기는 아니다

한 씨 등이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았거나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형법은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로 본다. 인플루언서들의 후기를 가장한 간접광고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누군가 콘텐츠를 보고 물건을 샀다고 해도 그 돈이 인플루언서 본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속은 사람들’이 채널운영자에게 직접 돈을 입금해 물건을 사는 구조가 아니다. 판매수익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채널운영자들은 유튜브 조회 수에 대한 광고 수익을 유튜브로부터 얻을 뿐이다.

더군다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훨씬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조을원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예를 들어 (제품의) 원산지를 속였다든지, 성분을 속였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야 한다”면서 “광고였다는 걸 고지 안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 건이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아니지만, 설사 허위‧과장 광고라고 해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남을 속인 걸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98도3549 등 판결)

표시광고법 적용 과징금 부과 가능...단, 광고주가 대상

사기죄는 아니더라도 정도가 심한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과 시행령, 심사지침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해당 규정들에 따르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게시물 처음과 마지막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 등으로 표시할 경우 과징금을 매기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그 제재 대상이 광고주, 다시 말해 사업주와 사업자 단체에 한정돼 있어 직접 콘텐츠에 출연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이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이어서 행위자 개인을 타깃으로 삼을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면서 “개인을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마케팅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협찬‧광고 여부를 더 명확히 밝히도록 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검증 방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검토 

2) 법률 전문가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위 방법을 통해 처벌 가능성 검증 

[검증 내용] 

◇뒷광고는 법규 위반…경제적 이해관계 공개해야

우선 뒷광고는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뒷광고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기만적 표시·광고한 사업주 처벌

일단 '광고주'는 제재 규정이 존재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경제적 대가를 주고 유튜버를 통해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유튜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으로도, 사기죄로도 처벌 어려워

그러면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비 수수 사실을 숨긴 인플루언서까지 이 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광고 표시 누락 또는 은폐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사업자에 준하는 인플루언서로 인정될 경우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신혁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사업자 등'으로 규정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법으로 기본적인 제재 대상은 사업자"라고 말했다.

광고 대가 수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유튜버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유준구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수익은 물건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가는 것이고, 유튜버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유튜브 채널 등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을 뿐이므로,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광고 표시 누락 또는 은폐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사업자에 준하는 인플루언서로 인정될 경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한다. 또한 사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인플루언서가 기만 행위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