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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오는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진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몸을 담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상 민주당 소속의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증내용

    [검증 방법]

    현재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확정 지역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남 의령군수, 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 광역의원, 경기 파주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 충남 예산군 라 선거구 기초의원, 전북 김제시 다 선거구 기초의원, 전남 보성군 다 선거구 기초의원 등 총 9개 지역이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 인물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맡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민주당 당헌에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재·보궐에 대한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뒀다.

    다만 민주당이 당헌대로 실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자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에 더해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다. 합치면 유권자 수만 1천 만이 넘는다”면서 “만약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이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사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0.07.24 16:51

    검증내용

    [검증 대상]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무공천하는 게 맞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발언


    [검증 방법]

    민주당 당헌 내용 확인


    [검증 내용]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 ②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력이 무공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엔 극단적 선택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무공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긴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20일 오전 jtbc에 출연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성추행)를 그런 확장된 선상(부정부패문제)에서 볼 문제인가라는 점이 있다"며 "서울시장과 같은 상징적인 선거에 주요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당원들의 뜻을 물어 판단해야 될 일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성추행을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가 아직 확실치 않다는 것, 그리고 설령 부정부패라 하더라도 당원들이 원하면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김부겸 전 의원도 20일 강원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두 차례 고비가 있는데 당헌 준수 여부이고, 그 다음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 현장에서 맞아야할 화살은 지도부가 맞고 후보는 홀가분하게 자신의 의지와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즉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사실상 당헌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이재명 지사 등은 '무공천'이 당헌에도 부합하고 정치 도의에도 들어맞는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민주당 유력 인사들 상당수는 당헌을 무시하고 후보를 내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성추행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증 결과]

    민주당 당헌에는 부정부패 사유의 경우 후보자 추천을 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아직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거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또 성범죄가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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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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