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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보충 설명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나오고 사흘이 지났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이를 고려한 듯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추가 자료를 냈다. ‘주요 제기 사항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을 달아서다. 정부의 답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실거주 아닌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양도세율이 높다고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으며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내용으로 요약된다. 시장에서 터져 나온 불만과는 정반대 얘기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까.

    최종 등록 : 2020.07.17 15:05

    검증내용

    [검증대상]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가 얼마나 적절한지 여부


    [검증방식]

    전문가 인터뷰를 근거로 검증


    [검증과정]

    ①다주택자만 세금 폭탄 X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장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 ‘다주택자보다는’이란 전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늘긴 하지만 1주택자도 불이익이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지난주 발표된 7·10대책에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만 올렸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16대책 역시 유효하다. 집이 한 채라 하더라도 종부세율은 현행 0.5~2.7%에서 내년 6월 이후 0.6~3%로 올라간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아파트 시세에 수렴하게끔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90→95%)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커진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공급 부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 없이 체감 인상률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주택 매도 유도, 증여는 손해 X


    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 전체에 부과되고,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 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대로 “증여세 부담이 높다고 해서 우회 수단으로 양도(매매)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당장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지금’ 수익이 확정된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렇지 않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편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매매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 있는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증여로 갈 것”이고 진단했다.


    더욱이 지금처럼 양도세와 증여세 차이가 적다면 증여 쪽으로 기울 다주택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증여 취득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다만 채 연구원은 “법인으로 돌려놓은 부동산은 증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물량이 증여 대신 매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③전셋값 오를 가능성 작다 X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이 전체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역시 시장 흐름, 전문가 예상과는 정반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신규 주택 공급 물량 부족, 코로나19에 따른 이사 수요 급감, 거주 요건 강화로 인한 전세 물량의 집주인 거주 전환, 임대차보호 3법 시행에 앞선 가격 선반영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도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미 집값이며, 전셋값이며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서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간값은 4억6000만원을 찍었다. 5%로 인상률을 묶어놓는다 해도 2300만원, 서민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 수요에 비해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적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정리했다.


    [검증결과]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아님”이라 판정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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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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