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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스위스 유학하던 시절 이 후보자 부부의 예금자산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들의 유학 지역이 세계 517개 도시 중 물가가 세번째로 비싼 도시라는 점에서 어떻게 부모의 예금이 크게 늘 수 있냐는 의혹이다.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을 연일 쏟아 내고 있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도의 출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회가 올 3월26일 발간한 국회공보 제2020-36호(정기재산공개)에 공개된 이인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을 살펴봤다.

    공보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와 후보자 아내의 예금자산은 2017년 2억5501만5000원, 2018년 2억6797만원, 2019년 4억5652만5000원이다. 2017년 대비 2018년 예금은 1265만5000원 늘었고, 2018년에 비해 2019년 예금은 1억8855만5000원 늘었다. 지난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으니 김기현 의원이나 이를 보도한 매체들의 주장이 액면 그대로 무조건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공개된 세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증내용]

    실제로 이인영 후보자 내외의 예금 자산은 2017년에 비해 2억원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된 세부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1억9000만원 가깝게 예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때문이다. 이 후보자 본인 명의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 3억2000만원 전세를 살았는데,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 받은 것이다. 반환받은 3억2000만원 중 2억원은 부인 명의 아파트 전세임차인에게 반환하는데 썼고 나머지는 예금을 했다.

    실제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배우자 소유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같은 아파트 더 큰 평수(113㎡)에 전세로 살다가, 다시 배우자 소유 아파트로 돌아왔다. 2019년 증가한 1억9000만원의 예금 중 1억2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입금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 예금자산 증가에 대한 또 다른 이슈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기간에 이 후보자의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예금이 크게 늘어난 시점은 2019년인데 이 후보자 아들이 학업을 이유로 스위스에 체류한 것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예금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2억여원)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을 예금한 데 따른 게 상당한 이유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금자산의 증가는 급여 등의 저축을 통해 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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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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