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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보충 설명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 김정은 남매를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태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최종 등록 : 2020.07.14 16:40

    검증내용

    [검증 대상]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북한 김정은-김여정 남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페이스북 게시 글


    [검증 방법]

    관련 판례 및 연구보고서


    [검증 내용]

    대법원은 2016년 1월28일 선고(2011두24675)한 판결에서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는 점"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영토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에 대해선 다른 해석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북한주민의 지위>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단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여기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재외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공민이어도 이는 외국국적의 취득이 아니고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은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다. 결국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국민일 뿐이다. 여기서 추상적 의미에서 국민이라는 것은 언제든 본인이 원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민족국가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의 지배력 밖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어떤 공법관계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재외동포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의미 외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법적 주체로서 북한주민은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으나 북한주민의 지위에 관하여 어떤 규정도 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우리 법률은 이들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소극적이다." (북한주민의 지위, 33~34쪽)

    결국 현실 세계에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선택, 즉 탈북을 실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뜻이다. 김정은 남매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탈북 또는 망명을 감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다른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법인격체를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정 내용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경우에 따라 북한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증 결과]

    결국 대법원의 판례나 연구에 따르면 시각에 따라 김정은 남매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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