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SNS, 온라인 커뮤니티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청구 가능하다

출처 : SNS, 온라인 커뮤니티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심사를 다시 하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심사를 다시 할 순 없는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서울고등법원이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받았고 이미 형기를 마쳤습니다. 남은 혐의는 손씨의 아버지가 직접 고소한 ‘범죄수익은닉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정도라 중형을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손씨를 보내 미국법으로 처벌받게 하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불허 결정 이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를 중심으로  ‘미국이 다시 청구하게 해달라.’며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SNS 반응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검증 내용


    1.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민·형사 재판과 다르게 한 사건에 단 한 번만 재판을 받는 ‘단심제’입니다. 법률에 한 번만 심사해야 한다고 적혀있진 않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3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와 청구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했을 뿐입니다. 


    범죄인 인도법 캡쳐



    다만, 법에 명시된 항고 절차가 없어 사실상 단심제입니다.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인 범죄인 인도심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선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심사할 순 없는 셈입니다.


     

    대법원 2001. 10. 31.자 2001초532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2. 미국이 신청한 죄목 6개로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다른 죄목으로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이 손정우를 기소한 죄명은 6개입니다. 이 중 3개는 이미 한국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범죄는 범죄인인도법의 7조 2항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광고 음모’ 혐의는 국내법에선 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바로 '자금 세탁', 우리 법의 범죄수익 은닉죄입니다. 이번에 범죄인 인도 청구도 사실상 과거 손정우가  '자금 세탁' 으론 처벌받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캡쳐


    이번 송환이 불허되며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죄까지 국내 재판에 넘겨지면 미국이 기소한 혐의 모두 한국에서 처벌받거나 한국 법에 있는 죄가 아니게 되어 더 남은 죄목이 없습니다.


    아동음란물  광고 음모범죄인 인도범죄 아님
    아동음란물 광고범죄인 인도범죄 아님
    미합중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성표현물 제작한국에서 처벌 받음
    아동음란물 유통 음모한국에서 처벌 받음
    아동음란물 유통한국에서 처벌 받음
    자금세탁수사 착수 예정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결정문 참고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로는 어느 나라가 청구를 해도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빠뜨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낸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전주원 / 변호사 : 국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 죄로 처벌되고 나면, 비록 양형이 낮다 해도 같은 죄로는 추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검증 결과

    현행법상 범죄인 인도심사는 한 사건에 단 한 번 심사받는 단심제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청구한 죄목 6가지는 범죄인 인도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이미 처벌받은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새로운 혐의를 찾아낸다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가 재청구 가능하다는 명제는 절반의 사실입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

×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방법

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