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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충 설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2% 올랐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가짜뉴스 만들고 있다’며 어제(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과연 경실련의 주장, 사실인지 알아봤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값 14.2% 상승발표, 가짜 통계다”라는 경실련의 말을 검증해봤다.


    [검증 방법]

    1. 한국감정원-KB 부동산 등 관계자 취재

    2. 부동산 전문가 자문

    3. 관련 논문 확인



    [검증 내용]


    1. 경실련은 ‘52%’, 국토부는 ‘14.2%’.. 차이나는 이유는?


    경실련과 국토부가 채택한 기준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집값 상승률을 따졌다.


    • 경실련: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 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51.7% 상승했다고 밝혔다. KB 가격은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작성된 주택가격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에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이 KB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51.7%, 이 수치는 중위 가격 변동률이다.


    (▲중위가격 예시 자료, 출처: KB주택가격 월간동향 2020. 5. 11 기준)


    • 국토부: 한국 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14.2%를 산출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가승인 통계로, 개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수치다.



    2. 두 수치, 비교하자면?


     다른 기준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숫자를 단순 비교하기엔 어렵다. 다만 단순 상황을 가정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출처: SBS '사실은', 2020.07.08.방송분)


    3채의 아파트 중 2채는 4억에서 4.1억으로 1천만 원씩 올랐고,  값이 싸고 오래된 나머지 1채의 가격은 1억 그대로였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가격이 오른 2채에 쏠릴 것이다.


    경실련 식으로 아파트 값 상승률을 계산하면 중위 가격 상승률은 3.3%다. 그러나 국토부 식으로 계산하면 개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평균이 1.9%가 된다. 거래가 적은 나 홀로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텐데,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가 여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KB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 상황을 과잉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쓰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40%가 넘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에 자료를 제공한 한국 감정원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수치는 특성상 소비자 체감과는 차이가 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가 관심일 때는 중위 가격 변동률, 거래가 많은 곳이 관심일 때는 실거래가 변동률을 참고하라고 권했다. 참고로 한국 감정원 자료 따르자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중위 가격 기준 57.4%, 실거래가 기준 45.3% 상승했다.



    [검증 결과]

    경실련과 국토부, 각각 집값 상승률 산출 기준이 달라 수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긴 힘들다. 따라서 경실련의 “국토부가 가짜 통계 발표했다”는 주장, ‘판단 유보’로 결론 내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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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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