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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같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최근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7월 6일 법안 발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른다”고 지적함.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가 같은 지 다른 지 혼동하고 있음. 이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함.

    검증내용

    [검증대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같다

    [검증취지]
    최근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7월 7일 법안 발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른다”고 지적함.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혼동하고 있음. 이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검증방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확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등 전문가 조언

    [검증결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사전적 의미가 다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같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님. 사전에는 ‘유통기한’의 경우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한정된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을 뜻한다고 명시돼 있음.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통기한에 대해 “유통업체나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함. 또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해서 언제까지 먹고 버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현행법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어느 것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봄.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제4조)에서는 유통기한 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있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선진국에서는 주로 어떤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유통기한 표시를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현재 소비기한은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 도입해 사용. 영국은 지난 2011년 9월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도입에 따라 유통기한을 관련 규정에서 삭제함. 

    [최종판정]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같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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