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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해당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댓글은 대한민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검증내용

    [검증방식]


    사이트 운영자 인터뷰

    형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과거 해외 사이트에서 이뤄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사항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답변 등을 취합하여

    해당 사이트의 주장을 검증하였습니다.


    [검증내용]


    1. 국내법 적용 대상 여부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도 적용 대상이지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해외여도, 연관된 사람들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가 있다고 했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댓글을 남긴 사람들,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처벌되는 죄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범죄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공개한 것이 '공익성'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공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강력범죄자,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이런 방식으로 공개한 것이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일부 허위사실이 섞여 있을 가능성입니다. 판결이나 경찰의 신상공개 등을 근거로 공개한 명단도 있지만, 제보를 확인하여 공개한 신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그 외 기타 법률에 저촉 여부

    해당 사이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성범죄자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보호법' 55조는 알림e 사이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알림e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실제 수사 가능성

    취재 결과,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시된 내용이 본인도 전혀 모르고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동유럽의 방탄 서버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IP 주소도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범죄의 경우는 수사 협조가 원활하게 되는 편이지만 명예훼손의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는 국가에 서버가 개설돼있다면 한국 경찰의 수사 협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나 워마드 등이 우리나라 경찰의 명예훼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IP 주소도 수집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을 추적하는 것은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기법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IP 주소 외에도 흔적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나,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한 문형욱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은 취지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인스타그램 댓글을 단 사람을 고소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는 사이트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운영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수사는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증결과]


    해당 사이트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댓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운영자가 실제로 수사할 때의 어려움과 한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국제 수사 공조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증기사

    • [팩트의 무게] 디지털교도소 처벌되나?

      근거자료 1 :  형법

      근거자료 2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거자료 3 :  사이트 운영자 인터뷰

      근거자료 4 :  김태연 변호사 인터뷰

      근거자료 5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답변

      근거자료 6 :  명단에 오른 사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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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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