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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인천공사가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 19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직후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에 ‘빼앗겼다’는 게 주된 여론이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면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신규채용이 축소될 것"이란 주장도 여기서 비롯됐다. 인천공사에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던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추이 및 각 기관 채용담당자 대상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런 우려를 팩트체크해봤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이 청년층과 비정규직 간의 ‘을 대 을’ 사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청년층 반발이 크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에 ‘빼앗겼다’는 게 청년층의 주된 여론이다.

     

    공공기관 준비생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으로 정원이 늘면 기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가 다니는 기관도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없고 TO(공석) 없어 공채 축소 확실시됐다” 와 같은 내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공공기관 준비생 커뮤니티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공공기관은 꾸준히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왔다.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공공기관의 기형적 고용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졌을까? 세계일보가 3일 팩트체크했다.


    [검증과정]


    ◆ 정규직 전환 상위 10곳 중 7곳은 신규채용 늘렸다

     


    신규 채용은 일반 정규직 기준/ 자료=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ALIO'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은 오히려 신규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국 363개 공공기관은 총 9만 1303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기간제 비정규직(전일제·단시간 등) 2만 4000여 명과 소속 외 인력(파견·용역·사내 하도급 등) 6만 7000여 명이다.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237명이다. 한국도로공사(6959명), 한국철도공사(6163명), 인천국제공항공사(4810명), 한국공항공사(41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52명), 강원랜드(2458명), 한국수력원자력(2312명), 중소기업은행(2145명), 한국마사회(1937명)가 뒤를 이었다.


     세계일보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전후 2년간 신규채용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긴 어려웠다. 10곳 중 7곳은 (일반 정규직 기준) 신규채용을 수십 명대에서 수백 명대까지 늘렸다.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에 1014명, 2016년에 1411.5명, 2017년에 1573명, 2018년에 1780명을 신규채용했다. 정규직 전환 시행 전보다 시행 후에 928.5명을 더 채용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도 2015~2016년에 357명, 2017~2018년에 445명을 채용해 88명을 더 채용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는 2321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3.25명, 한국공항공사는 158.5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4명, 중소기업은행은 161명을 더 채용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정규직 정책 시행 후 118명, 한국수력원자력은 1165명, 한국마사회는 43.5명의 채용인원이 줄었다.

     

    ◆ 공공기관 채용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전원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관계없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공공기관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인원이 수백 명대에 준하는 곳으로 한정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각 기관 채용담당자들 전원은 “자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축소됐느냐”는 질문에 10곳 모두가 ‘전혀 아니다(4명)’ 혹은 ‘아니다(5명)’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그렇다면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결원 발생(5명)” “기획재정부 승인 정원(4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1명)’이 있었다.


     신규채용 규모는 정년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정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관계자는 “정규직 증원 관련해 기재부 승인을 받을 땐 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인력 규모 변동성이 낮고 대체로 결원보충 수준으로만 유지된다”는 상황을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폐지하면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책임 원칙’을 강화한단 취지로 지난 2018년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공공기관 정원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는 판단에 조기 폐지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 증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된 분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가까워 정규직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규 채용 규모 변화는)정부가 승인하는 정원 규모가 주된 요인이다”라고 전했다.


     현장 업무를 맡던 비정규직 위주로 정규직 전환한 기관의 관계자는 “현장직 근로자 연령이 50~60대라 금방 퇴직하는 분들이 많았고, 빈자리를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서 오히려 신규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자사 정규직 전환이 더 늘어난다면 신규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각각 4명의 담당자가 ‘전혀 아니다’‘아니다’라고 답했으며, 1곳에서만 ‘그렇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청년층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르는 한 기관의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자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신규채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똑같다”며 “용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인력 썼을 때도, 인건비에 준하는 용역 계약비를 지출해왔다”고 전했다.

     

    [검증결과]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이 많았던 공공기관 상위 10곳의 신규채용 추이를 살펴본 결과 채용축소 우려가 현실화한 곳은 없었다. 오히려 10곳 중 7곳이 수십 명 대에서 수천 명 대까지 신규채용을 늘렸다.

     

     각 기관 채용담당자 대상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은 기존 근로자 퇴직·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 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다만 몇몇 관계자는 현재로선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단 우려를 나타냈단 점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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