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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보충 설명

환경부의 재포장금지 규정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정부가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는 일명 ‘재포장금지법’을 두고 마트의 ‘묶음할인’ 판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사실인가?

    검증내용

    [검증 대상]

    환경부가 18일 식품ㆍ유통업계를 만나 재포장금지 규정 세부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인 매장은 이미 포장된 재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생활폐기물 중 35%에 달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가이드라인은 이를 반영한 세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1+1, 2+1 등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것”이라 보도하면서 판매자가 주요 판촉수단을 잃고, 소비자의 편의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검증 내용]

    환경부는 “묶음 할인판매가 금지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미 포장되어 나온 상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만 금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 1+1 할인의 경우 우유 2팩을 별도 비닐팩에 담아 판매하면 안되지만, 구매자가 장바구니에 직접 두 개를 골라 담는 건 가능하다. 우유를 테잎용 띠지로 묶어 파는 것도 허용된다.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 출고 단계에서부터 묶음상품으로 나온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종합제품으로 별도 바코드가 표시돼 1개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명절 선물세트도 판매가 허용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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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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